윤석열 정부 ,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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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4-04-23 05:00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과 맞닿아…대표 정책 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대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2024-04-22 21:39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연구 개발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2024-04-22 17:29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찾아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4-22 15:11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당국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축소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악순환 굴레에 빠져...

2024-04-22 14:52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

2024-04-22 14:19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야당과 소통 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새 비서실장을 직접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개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22 11:16
尹 만나는 이재명 "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2024-04-22 11:11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맡았다. 이에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언론 관계 조율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주요 현안에서 '쓴소리'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22 10:1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領袖)회담'을 갖는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2024-04-21 13:59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EDCF 20억 달러+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인도적 지원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04-21 12:00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2024-04-21 11:24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이 ISA의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1월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서민형 기준 10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493만 명이었던 ISA 가입자가 두 달 새...

2024-04-21 10:34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2024-04-21 09:2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2024-04-20 13:39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총선이 여당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는 '협치'라는 과제도 생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2024-04-20 06: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윤 대통령 불참에 비판의 목소리를...

2024-04-19 14:52
난초향 가득한 국회…"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말만 가득하길" [한컷]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주역(周易)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 동심지언 기취여란(同心之言基臭如蘭)’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고, 서로 한 마음 되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2024-04-19 14:06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박 당선인은 18일 오후 ‘YTN24’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를) 추천하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저에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홍준표...

2024-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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